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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9월06일 10시26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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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체계 개편, 바람직한 대안 찾기

공직체계 개편, 바람직한 대안 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월23일 (사)미래경제사회포럼과 ‘공직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개입찰공고(7월21일), 제안설명회(8월2일)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공직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대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직체계 개편은 공무원의 채용과 인사, 보수, 연금 등과 직접 연계되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왔던 주제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공무원 직급 체계를 2~4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태로, 현 정부 후반기 주된 이슈로 등장할 공직체계 개편에 대한 대안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조합은 공직안정성 강화, 전문성과 직업공무원제 조화,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에 따른 개편을 주장하여 왔던 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대안은 향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주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역을 진행하는 조합 정책연구소는 조합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공직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연구 성과를 더욱 풍부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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