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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9월06일 11시25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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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양극화, 공직사회서 드러난 것”

“사회양극화, 공직사회서 드러난 것”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자의 자제나 친척들이 면접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도 공직사회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방송매체를 통해 유명환 장관 자제의 특채 문제 등 공직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공정 채용실태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9월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무원 조직 내의 불공정 특채 실태에 대해 양성윤 위원장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초에 행안부에서는 오히려 더 특별채용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공직사회 전반적인 허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의 모 구청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상임위원장이 아들을 특채한 경우, 또 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측근을 4급으로 특채하고 그 특채된 4급의 아들까지도 동반으로 결정적으로 특채한 경우”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특채로 선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채를 통해서 공직에 유입되는 공무원들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현장성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공직사회 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재배치하거나 또는 학자금이나 장학제도를 확충해서 전문가들을 공직사회 내에서 양성하고,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화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9월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 양성윤 위원장 인터뷰 전문>

 

양성윤 공무원노조위원장 "터질 게 터졌다... 지자체는 더 심각"

 

- 공무원 특채,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 행시폐지? 현대판 음서제 변질 우려

- 친인척으로 37% 채운 곳도

- 공무원노조 활성화로 공정사회 기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유명환 장관 딸의 특채 문제, 비단 외교통상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지금 줄을 잇고 있죠. 현재 공무원 조직 내 불공정 채용의 실태,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 일로 해서 장관까지 사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성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공식사회 전반의 문제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이 제도자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공무원 채용제도와 그리고 승진인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훈> 행정안전부가 외교관 자녀 7명 채용과정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또 외무고시 2부시험의 경우 합격자 40%가 고위직 자녀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공무원 조직 내 불공정 특채 실태, 어떤가요?

 

◆ 양성윤> 이렇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초에 행안부에서는 오히려 더 특별채용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정치권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특채는 중앙행정기관 외교통상문화, 이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난해 강원도 모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군수의 딸을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맞춰서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서 최종합격을 도운 사례도 있었거든요. 직권남용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기소 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 상당수인 37%가 시의원이나 구의원 그리고 정치인, 단체장, 구청, 경찰간부 등 현직, 전직 유력인사들의 자제나 친척으로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 이종훈> 인터넷상에 공무원 조직 내부자들의 고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공채 출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부모님이 고위직이라서 자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 양성윤> 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사례와 서울의 모 구청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상임위원장이 아들을 특채한 경우, 또 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측근을 4급으로 특채하고 그 특채된 4급의 아들까지도 동반으로 결정적으로 특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반적인 공직사회 내의 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종훈> 이번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응시자격이나 조건을 일부러 고치는 사례, 잠시 전에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양성윤> 현재 인사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저희 공무원노조입장에서는 아무리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인사일 경우에만 자치단체장에게 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동안 공무원노조 측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 양성윤> 공무원노조가 굉장히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또는 조합에 많은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훈> 불공정 특채논란, 이런 것이 불거지게 되면 사실 조직 내에서는 위화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 양성윤> 상당히 큰 문제죠. 특히 특채를 통해서 공직에 유입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현실성이나 현장성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을 채용한다고 해서 외국정책 베끼기, 그리고 탁상공론식 현실과 유린된 정책으로 아직도 일선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특채와 관련해서는 수천만 원씩 소요되는 외국유학비용과 또 각종 자격증 취득한 자들만의 잔치로 변질되는 우려가 있어서 내부적인 위화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의문점인데. 당장 정부쪽에서는 5급 공무원 특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요?

 

◆ 양성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 출신자들이 전문자격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자의 자제나 친척들이 면접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도 이 공직사회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이런 채용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반대운동,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 양성윤> 네, 엄정한 제도장치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는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척결과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의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종훈> 그리고 공무원조직 내부적으로 감시감독 기능,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 양성윤>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으로 결정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이 공정이라는 말은 공용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잘못된 모순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이 많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정부에서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이종훈> 그 이외에 공직사회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 양성윤> 저는 오히려 그동안 죽 추진해왔던 기회와 평등을 고루 주기 위한 제도의 보완들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가들을 유입한다고 해서 특혜 시비가 항상 있을 이런 제도들은 폐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공직사회 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재배치하거나 또는 학자금이나 장학제도를 확충해서 전문가들을 공직사회 내에서 양성함으로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환보직제’ 라고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직을 바꾸는데, 이런 순환보직제도 등을 개선해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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