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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3월26일 08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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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출범 10주년 기념-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여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되겠다!-

출범 10주년 기념 성명서 -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여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되겠다!

김대중 정권의 온갖 방해와 탄압을 뚫고 역사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이 자주적으로 2002년 3월 23일 출범을 한 지 오늘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전방위적인 출범방해로 당초 서울대에서 개최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고려대 대강당에서 공무원노조 강령, 규약, 출범선언문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초대 임원선거가 시작될 즈음 무장한 경찰들이 행사장에 난입하였다. 초대 임원선거는 중단되었고 공무원노조는 선거전 대의원 결의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출범하게 되었다. 경찰들은 창립대의원대회에 참석한 190명의 동지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였으며 그중에 2명을 구속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10년전 공무원노조가 김대중 정권의 광폭한 탄압을 뚫고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2001년 3월 24일 탄생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전공련은 2001년 5월 7일 48개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그해 6월 9일 창원 용지공원, 7월 28일 부산역 광장, 11월 4일 서울 보라매공원 등 3차례에 걸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에의 의지를 드높였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깃발을 들고 달려 온 지난 공무원노조 10년의 세월은 투쟁의 역사이기도하다. 65,715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역대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였으며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분야의 공무원노동자들이 가입한 14만명의 최대 단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탄압에 맞서 조직 사수투쟁에 나섰고, 공무원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는 공무원조합법을 정부가 추진하자 2002년 11월 4일과 5일에 공무원조합법 반대 연가파업을 진행하여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2004년 3월 30일에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 보장 및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여 4월 15일에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1.5권에 불과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노무현 정권이 밀어 붙였을 때 공무원노조는 2004년 11월 15일과 17일 사이에 77개 지부 45,000명이 참가한 특별악법 반대 총파업을 전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3,50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그중에 450여명은 해고당하고 말았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발효된 2006년 1월 28일부터 정부는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더니 드디어 9월 22일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과 탄압책동으로 공무원노조는 2007년 6월 23일 분열되었고 최대의 위기를 맞는 아픔도 경험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22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함께 개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2009년 9월 21일과 22일에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새로이 가입하는 대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켰다.

민주노총 말살책동에 나선 이명박 정권은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되자 어떻게 하면 공무원노조를 무력화 시킬까에만 혈안이 되었다. 통합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온갖 구실를 대어 두 번에 걸쳐 반려하면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10년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였고, 민중행정 실천과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을 통해 권력의 시녀가 아닌 당당한 공무원노동자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지난 10년의 공무원노조 역사에서 어떠한 정권도 탄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무력화 할 수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으며,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노조는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압을 한다면 투쟁할 준비 또한 되어있다. 안정적인 공무원노사관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 더 이상 국력의 낭비가 없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구속과 수배, 각종 징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를 건설하였던 선배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현장중심의 소통강화와 임금인상 투쟁,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노동조합 합법화 및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투쟁 등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정권의 탄압으로 빼앗겼던 제반 권리들을 회복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힘 있는 반격을 통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완수하고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되는 공무원노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이다.

201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