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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11일 14시19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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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탄압 상황 국내외 우려 증폭

노조탄압 상황 국내외 우려 증폭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위원이 민주노총을 5월10일 방문했다. 2007년 OECD 특별감시과정을 종료한 한국의 노동권 및 노동법 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슈나이더 위원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기본권 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법 개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일례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노동법 개악 등을 짚기도 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 등 노조 탄압 사례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OECD 등에 보고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조자문위원회는 한국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터넷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슈나이더 위원은 “영문 번역 등에 한계가 있으며 오늘 같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의 의견에 귀를 귀울이는 슈나이더 OECD 선임정책위원>

 

 

오늘 방한한 슈나이더 선임정책위원은 13일까지 노사정 관계자들을 만나고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이후 이 결과는 5월17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보고될 예정이다.

 

같은 날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한 후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동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직접 민주노총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후보를 맞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할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앞서서 탄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 정권은 노동정책 자체를 폐기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등의 입장을 꼼꼼히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나가자”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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