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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11일 14시21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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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77% "줄서기 관행 목격했다"

공직자 77% "줄서기 관행 목격했다"

 

 

공무원노조,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가져

지방선거 줄서기 감시신고센터 운영키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5월11일 참여연대와 함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줄서기 강요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10일부터 5월4일까지 공무원노조 대의원과 일반조합원 등 총 51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는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 내에서 줄서기를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7%에 달했다. 동료 또는 상사의 줄서기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친인척 선거운동에 개입한 경우가 45%를 넘었고, 조직동원(29%), 선거기획참여(18%), 금품제공(8%) 순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직간접적인 공직사회의 줄서기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은 승진을 빌미로 다양한 형태의 회유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86%는 상사와 동료가 줄서기를 통해 승진 또는 보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답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이 같은 줄서기 관행에 대해서 무척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도 함께 나타났다. 지방선거 때 일어나는 줄서기가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77%가 동의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공직자 줄서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노조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공무원노조의 역할 강화를 61%로 꼽아,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해 노조가 감시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제갈종용 경남본부장은 “정치인들은 돈을 써서라도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돼있다”면서 “의회가 있다고 해도 구조상으로 의원들의 감시기능이 제한돼있다”고 말해 매관매직의 행태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공직자들 양심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노조 같은 견제 요소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줄서기 및 매관매직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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