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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5월12일 13시22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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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있는 양심, 그후 20년

용기 있는 양심, 그후 20년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20주년 기념식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20주년 기념식이 5월1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은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 나의 양심선언 사례를 상기시키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감사관은 후배 공직자와 정부에게 부정부패 방지와 관련한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양심선언을 한 공직자들에게 배신한 자 또는 직무상 비밀누설의 혐의를 씌워 감옥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부패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 전 감사관의 말이다.

 

이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부패행위를 알거나 제의를 받으면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법령의 준수와 부정의 발본에 앞장서겠다고 선서한 만큼 이 초심을 염두에 두고 공무에 임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양심선언 20주년을 맞이해 기념동판을 제작해 이 전 감사관에게 증정했다. 동판의 내용은 양심선언과 관련한 당시 기사를 새기고 “후배 공무원들의 마음을 담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양심선언 행렬에 동참한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장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내부고발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념토론회도 개최했다.

 

김창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은 “1990년대 초 감사원 소속 감사관인 이문옥이 고민한 것은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또한 지켜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양심적인 공직자의 내부 고발이 잇따랐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돼 내부고발자의 신분과 신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이지문 연구원은 지난 20년 간 국내 내부고발의 역사를 살피면서 “내부고발의 중요성은 사후 적발의 의미보다 누구든지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을 각성시킴으로서 예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연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상장치는 부패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요소”라며 법적, 시스템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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