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포토뉴스
등록시간: 2010년05월17일 16시21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832  
>>
 공무원 시국선언 첫 무죄 판결

<투쟁속보> 공무원노조 시국사건 무죄판결

 

 

공무원 시국선언 첫 무죄 판결

 

검찰 적용대상도 없이 무리한 기소 드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7.19 집회 참여 등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5월13일 오전10시,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이정남 공무원노조 여수지부장(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유재광 판사)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남 여수지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지부장이 지난 2009년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석한데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와 제58조 1항을 적용, 기소했으나 이 지부장은 제8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82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이 지부장에게는 위 처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정남 지부장은 1988년 화생방(특수경력직)으로 임용됐다.

 

이번 무죄판결로 인해 시국선언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는 공무원노조 및 진보단체들의 주장이 현실화됐다.

 

특히 법원은 적용 가능한 법조항도 없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서 다른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무죄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 전체 총 : 757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38 페이지 ]
번호
포토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수
757   [성명]출범 10주년 기념-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여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되겠다!-   03월26일 1949
756   “사회양극화, 공직사회서 드러난 것”   09월06일 3312
755   공직체계 개편, 바람직한 대안 찾기   09월06일 3403
754   공무원노조의 열띤 2박3일   09월01일 2403
753   빛깔만 좋은 ‘개살구 일자리’ 유연근무제   09월01일 856
752   현직 구의장이 실무직 공무원 폭행   08월25일 814
751   조삼모사식 인사정책 폐기해야   08월24일 1172
750   국회 상반기 성적표는 몇 점?   08월24일 794
749   이제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위해   08월24일 757
748   4대강의 바벨탑 위에 서다   08월24일 969
747   국민의 공무원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05월17일 1075
746   유연근무제 시범실시지역 담당자 대책회의 개최   05월17일 1526
745   광주순례 막기 위해 개인사찰까지   05월17일 1035
744   공무원 시국선언 첫 무죄 판결   05월17일 833
743   용기 있는 양심, 그후 20년   05월12일 887
742   공직자 77% "줄서기 관행 목격했다"   05월11일 912
741   노조탄압 상황 국내외 우려 증폭   05월11일 840
740   계승연대, 공무원노조 지지방문   05월10일 960
739   공무원노조 경제아카데미 성료   05월10일 854
738   공무원노조가 아이폰 속에 떴다   05월06일 1032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Powered by CiCLife Copyright (c) 200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 All right reserved.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239-11번지 3층 전화번호 : 061)555-5358
관리자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