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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8월24일 10시23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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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반기 성적표는 몇 점?

국회 상반기 성적표는 몇 점?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다

그러나! 상정된 법률안 10건 중 7건은 계류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18대 국회의원의 개인별 대표발의 법률안 현황을 조사 ․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 총 5,886건 중에서 처리 비율은 현재 1,703건으로 28.9%에 불과하며, 결국 10건 중 평균 7건이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자체 분석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제출된 법률안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당시 계류비율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34.6%)보다 의원 발의가 2배(68.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 계류 법안 역시 정부 제출(19.5%)보다 의원 발의(52.1%)의 경우가 계류 비율이 매우 높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는 “이 추세로 간다면 역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던 비율인 15대(43.8%), 16대(43.2%), 17대(51.4%)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면서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처리를 위해 좀 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안 경우 위원회에서 조속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조사 대상 279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886건으로 1인당 21.1건으로 나타나 역대 국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 기간 25개월을 고려하면 매달 0.84건으로 법률안 발의가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인당 78건을 발의해 가장 활동이 많았고 자유선진당 60건, 한나라당 53건, 민주당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의원은 25건으로 남성 의원 21건 보다 발의 건수가 많았고,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 의원이 평균 27건으로 가장 많은 법률안을 냈다.

 

한편 이번 조사기준은 2010년 6월말 현재 현역 의원 중 전반기 의장단, 1년 미만 의정활동 의원(1년 이상 중도 임기 시작 의원 경우 가중치 부여), 장관 겸직 의원을 제외한 279명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2010년 6월말까지 대표발의 법률안을 그 대상 잡았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는 의원별 발의점수 산정 시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기 법률안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점수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차등 점수를 부여했으며, 처리점수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여 보다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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