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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8월24일 10시24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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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삼모사식 인사정책 폐기해야

조삼모사식 인사정책 폐기해야

 

공무원노조 긴급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행정안전부가 8월19일 발표한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알맹이가 빠진 방안으로 오히려 공직사회 내 직군, 직렬 간 갈등이 조장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 발표안은 7급 12년 이상 근속자 중 실적우수자 소수의 20%를 근속 승진시키되 승진 심사 기회 2회를 부여하고 실적ㆍ성과를 검증 후 소수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행정직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승진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안이 ‘진심’으로 마련된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안’이라며 각종 인사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거나 시행 예정 중인 단시간 근로제(유연근무제) 확대, 복지포인트 삭감, 연가보상비 삭감, 총액인건비 삭감, 정원감축 발표, 5급 고시폐지 및 개방형임용제 도입, 7급공무원 추천제 도입 등의 정책은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5급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 삼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도 승진 적체가 심해 근속승진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8월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등 2개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인사제도 정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이를 달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잘못된 인사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단호히 일어서겠다”고 말했다.

 

통합기능직노동조합 김종태, 안치복 공동위원장은 “기능직의 경우 신규 채용이 중단된 지 이미 수년 째”라며 “정부가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시인하고 공직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여 공무원노조들은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의견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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