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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9월01일 09시55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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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깔만 좋은 ‘개살구 일자리’ 유연근무제

빛깔만 좋은 ‘개살구 일자리’ 유연근무제

 

공무원노조 '유연근무제' 관련 조사결과 발표

현장공무원들 '제도 시행조차 몰라' 부정적 의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제도 시행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는 8월30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유연근무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조합원 1,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공식사회의 필요인력 충원은 비정규직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의견을 따른 응답자는 68.5%에 달했다.

 

또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66.9%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기존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이루겠다고 공언한 ‘업무성과 향상’ 및 ‘업무효율성’,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아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정부가 즉각 나쁜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5급, 6급 등의 조사대상자들은 70% 이상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이들은 ‘유연근무제가 여성중심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박재범 연구원은 “공무원노조의 유연근무제 도입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자리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선행에 84.8%가 찬성하고 계약직 및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전협의 해야 한다는데 85.9%가 응답한 부분은 주목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나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박은희 여성위원장은 “시범기관 20개 중 근무신청자가 없거나 한명인 곳이 13곳에 달한다”면서 “겨우 30여명 정도가 참여한 시범실시 결과를 놓고 고용창출 운운하는 정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노우정 부위원장은 “그나마 안정적인 공공부문의 여성일자리를 반쪽짜리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치상으로만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유연근무제와 같은 단시간 근무제를 철회시키기 위해 국회 및 연대단체와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 공무원을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개인과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성결 임금격차 등 불펼등하고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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