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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1월12일 16시24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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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부에 모든 책임 물을 것’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정부에 모든 책임 물을 것’

 

노동계 전반 ‘노동기본권 제한’ 대규모 파장 일듯

공무원노조, 노조설립신고 반려 규탄 기자회견 가져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12월 1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12월 24일 통보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자는 중대한 사태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동부는 24일 11시 30분 쯤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규약제정 절차 위반, 규약의 기재사항 중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 보완요구 사항의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공무원노조는 같은 날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노조설립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권이 불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설립신고 제출 이후 노동부가 노조설립 통례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설립자체를 방해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노동부의 보완요구 사항 중 노동규약 전문 중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 사실상의 13만 전체 조합원의 총회를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한 점은 애초 설립신고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었다는 것이다.

 

<사진 :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12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설립신고 반려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설립신고를 위해 공식적으로 노동부 면담을 요청해도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시키려고 했던 정황적 근거도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힘들고 어렵게 성장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정당성은 국민이 알고 있다”며 “노조가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추가 기사 이어짐-3시33분 발>

 

‘노동기본권 제한’ 대규모 파장 일 듯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이미 도를 넘어 노조원들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스스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국제기준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설립신고를 받아들여 공무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로 노동계의 ‘기본권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반려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을 법외,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진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노조를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 노조에서는 반려사유가 되지 않았던 각종 문제들이 유독 공무원노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 정 수석은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4대강에 보를 세울 수는 있어도 넘치는 물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정진후 위원장은 “노동부가 노조가입자격 운운하는 것은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1989년의 전교조 시절을 보는 것 같다. 공무원노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노조 몰아가는 정부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가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는 12월1일 시작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설립신고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대폭 보완을 요구했다. 12월21일 보완통보를 받은 사항 중 해직자 가입여부나 규약 상 문제가 있다고 한 점에 대해 노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제도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설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음. 노조 설립신고 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심사를 함.

▲ 노조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관련하여 “규약의 누락이나 설립신고서 누락 또는 허위”인 경우와 “임원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위반인 경우” 노동부는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부가 밝힌 보완 사유 중 해직자 가입 여부나 규약 상 ‘정치, 통일, 조합원 가입범위’ 관련 조항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한 보완, 제출 서류도 아닌 규정에 대한 제출 요구 등은 보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신고사항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사상초유의 ‘허가권’의 발동임.

▲ 그러함에도 조합은 보완 사유별 법적 검토를 거쳐 보완 사유가 타당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노동부에 통보하였음.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법적투쟁 뿐 아니라 노동관련 국제기구 제소, 대국민 선전전 등을 동원해 맞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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