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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1월12일 16시26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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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공노련, 공무원노조 탄압 강력항의

 

“한국정부 노조활동에 대한 모든 개입 중단해야”

 

 

국제공공노련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문을 12월 중순 경 발송했다.

 

이 항의서한문은 “12월 1일 새벽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철도노조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경찰의 수사에 대해 알고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당일, 그리고 철도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주시해왔으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발효됐음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공공노련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사태가 일련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관계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항의서한문은 이러한 노조탄압사태가 “국제적인 인권 및 노동기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했다.

 

이어 국제공공노련은 ▲ 국제공공노련 한국 가맹노조의 활동에 대한 모든 개입을 중단할 것

▲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모든 탄압과 협박을 중단할 것 ▲ 12월 1일에 발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폐기할 것 ▲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비 공제 절차에 대해 해마다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한 규정을 폐기할 것 ▲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단협 해지, 중단, 개정을 중단할 것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안을 폐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하는 항의서한 발송한 노조 명단.

 

▲ 아일랜드 산업전문기술서비스노조(services industerial profesional techinacial union, Ireland)

▲ 미국 한미평화연대(Korean American United for Peace, US)

▲ 캐나다 퀘벡 공무원노조(Syndicat de la fonction publique du Qu ec, Canada)

▲ 영국 UNISON(공공서비스노조)(UNISON public service union, UK)

▲ 영국 전문건설노조와 영국 웨일즈 좌파정당(UCATT (Trade Union) & Respect Party, UK)

▲ 벨기에 공공서비스 노조 (CENTRALE GENERALE DES SERVICES PUBLICS (FGTB), BELGIUM)

▲ 노르웨이 직업노조총연맹-국가부문(Confederation of Vocational Unions - State sector, Norway)

▲서인도제도 앤틸리스제도(the Antilles) St. Maarten 섬 공무원/민간부문 노조(Windward Islands Civil Servants Union/Private Sector Union, St. Maarten N.A.)

▲ 케냐 공무원 노조

▲ 세르비아 에너지 및 석유화학 자율 노동조합 (the Autonomus union of energy and petrochemistry workers of Serbia SERBA)

▲ 벨기에 공공서비스노조-중앙행정기관부문(CGSP AMiO, Administrations et Ministes Belgium)

▲ 호주노총(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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