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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0년02월01일 16시20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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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다시 노조죽이기 수사’ 비난받아


‘경찰 또다시 노조죽이기 수사’ 비난받아

 

 

‘290여명 대규모 수사발표’에 혐의 근거도 제시 못해 

 

 

경찰은 1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조합원들의 정당 가입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데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의 시국선국 선언 관련 수사와 맞물려 무리한 기획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정당계좌로 납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대상자 290여명 중 1차로 69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25일 발송했다.

 

영등포서 박용만 수사과장은 “지난해 7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계좌추적과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수사혐의 근거를 대라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박용만 수사과장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 근거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해 기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수사과 관계자들은 “증거 정황만 확보했다”, “어떤 용도로 갔는지 모른다”, “송금기간은 알 수 없다”,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심이 있다” 등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기자들은 경찰의 답변에 대해 “무리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을 보도하라는 거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악의적인 기획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양 노조는 당일 오후 6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안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정치탄압을 가하겠다는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경찰의 수사가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1월25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경찰이 압수수색은 애초부터 시국선언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며, 이를 빌미로 별도의 수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검찰총장 스스로가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별건수사를 기획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은 “2월 초 시국선언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이며, 검경찰이 사법부와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영등포서의 발표대로라면 집회에 참가한 누구나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며 “현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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