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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12월05일 01시06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888  
 우 지사 "어떤 공무원, 선거 의혹 보고받아...감찰조사"

< 우 지사 "어떤 공무원, 선거 의혹 보고받아...감찰조사" >


대선 앞두고 중립 강조...공직비리 관련 "또 다른일 벌어져선 안돼"


제18대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우근민 제주지사가 ‘공무원 중립’을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는 3일 오전 도청4층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직원조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선거에 의혹을 살만한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보고를 받고 선거법에 직접적인 저촉이 되느냐 마느냐를 확인해봤는데 해당 공무원한테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감찰팀이 권고했다”면서 “의혹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제주도내 건설업체 6곳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데스크승인 2012.12.03 09:08:04 강수정 기자 | kkangsoo83@sis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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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투표참여 독려 '관권' 의혹받을라 >

법규정 애매 혼란부채질 지적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한 투표참여 권고활동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자칫하다간 관권선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한 법규정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일 인천시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투표참여 홍보활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자칫 특정정당 후보의 득표를 돕는 정치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투표시간 연장 논란 등은 이 같은 의혹의 눈초리를 더욱 날카롭게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이 경로당에 가서 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을 말해도 되는지 묻는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관권선거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매한 법규정은 이 같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지만, 공무원의 경우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자리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만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시와 기초단체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해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선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다"며 "인천의 경우 투표율이 낮아 투표참여 권고에 협조해 줄 것을 시 측에도 요구하고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의 투표율은 60.3%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데스크승인 2012.12.03 지면보기 | 4면 이현준 |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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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대전 월세 높였다.. 전월比 0.6%↑ 전국 최고 >


대전시 월세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영향이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대전시 월세 상승률은 전달보다 0.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국 평균 월세 상승률은 0.1%, 수도권 0.0%, 지방광역시 0.3%다.

지난달 30일부터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6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본격 이전하면서 주변 지역인 대전의 월세가격이 유성구와 대덕구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세종시 내 월세 물량이 공무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다.

대전은 지난 10월에도 월세가 0.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러다 세종시 입주가 임박하며 상승폭이 커졌다.

대전시 전월세 거래량도 상승세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3166건의 전·월세가 거래돼 전월 2636건에 비해서는 20.1%(530건), 지난해 같은 달 2958건에 비해서는 7.03%(208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무총리실에서도 전·월세가 급등 현상을 잠재우려, 중개업소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빈방 실태도 전수 조사해 공무원들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대전시 다음으로 월세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대구(0.5%)다. 수성구 지산·범물동과 서대구산업단지 주변 중리동 아파트 월세수요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외 서울과 광주, 울산은 전달 대비 0.1%씩 월세가 올랐다. 경기는 보합이고 부산과 인천은 0.1%씩 하락했다. 인천은 공급이 늘면서 월세 가격이 낮아졌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0.1% 하락했고 단독은 보합이다. 아파트(0.3%)와 연립·다세대(0.1%)는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오피스텔(-0.1%)이 하락, 단독은 보합, 아파트(0.2%)와 연립·다세대(0.1%)는 올랐다. 지방광역시에서는 오피스텔(-0.1%)이 하락, 연립·다세대는 보합, 단독(0.2%)과 아파트(0.4%)가 상승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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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벌 세운 화순군수 사과 외 >


공무원 벌 세운 화순군수 사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벌을 줘 물의를 빚은 홍이식(54) 전남 화순군수가 1일 주민에게 사과했다. 홍 군수는 이날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무원 벌 세우기 등으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 조건 완화

서울시가 저소득층 가정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벌이는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 조건을 내년부터 완화한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등이 통장에 가입하기 쉽도록 내년부터 재직 기간 요건을 10개월에서 6개월 이상(최근 1년 기준)으로 줄여주고, 재직증명서 제출을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내년부터 장애인, 모자(母子) 가정 등과 동일한 가점을 준다. 꿈나래 통장은 자녀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5·7년 약정 외에 3년 약정 기간을 신설한다.

韓~中 크루즈 내년 5월 인천 취항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5만t급 중대형 크루즈가 내년 5월 인천항에 취항할 전망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하이난(海南)그룹 해양관광크루즈유한공사와 환황해 노선 크루즈 취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크루즈는 취항 첫달 인천~톈진(天津) 항로를 운항하고, 내년 6월부터 인천~여수~제주~톈진~다롄(大連) 항로로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다.

대전 '차요일제' 참여자 혜택 확대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자동차정비업소·음식점 등 할인가맹점 이용 쿠폰 제공, 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승용차요일제는 현재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30% 할인, 자동차보험 8.7%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 혜택은 요일제를 신청하고 단말기를 부착한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원전비리 한수원 1급 간부 징역 5년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와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고위직 간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한수원 원전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본사 1급 김모(55) 처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수원 감사실장과 관리처장을 지낸 김씨는 원전 납품비리로 사법처리된 한수원 간부 가운데 직책이 가장 높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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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감독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수사 본격화 >

경찰, 제주도 본청 부서-건설업체 등 6곳 압수수색 실시
하청업체 연결과정 뇌물수수 정황...공직사회 초긴장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시행과정에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청 해당부서에 대해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도로공사 감독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지난 28일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한 곳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도로공사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도청 실무 부서, 그리고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관련자 자택 등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이에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제주시 광령리-애월리 구간, 연동-아라동 구간, 함덕리-동복리 구간, 신창리-대정리 구간 등 일주도로 확장공사 및 제주시 우회도로 확장공사다.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사의 성격 등을 미뤄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찰은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서기관)가 공사를 맡은 원정업체와 하청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과정에서 향응 등이 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출장기록과 공사관련 지출결의서 등에 대한 분석도 벌이고 있는데, 단순 향응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제주시청 공직자들의 잇따른 공직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던 공직사회가 이번에는 도로공사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로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헤드라인제주>



데스크승인 2012.12.03 08:22:54 김두영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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