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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11월17일 21시14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802  
 제주도, 5년 넘게 재직한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통보 ‘논란’

< 제주도, 5년 넘게 재직한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통보 ‘논란’ >


당사자 K씨 강력 반발 … “차기 선거 겨냥한 공무원 줄세우기(?)” 의혹도


제주도가 전임 지사 때 별정직으로 채용돼 5년 넘게 근무해 온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을 추진, 해당 공무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K씨에게 내년 1월1일자로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정원 폐지에 따른 퇴직예고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도는 지난 2011년 1월 18일자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K씨가 재직했던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변경되고 K씨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됐다는 점을 직권 면직 사유로 제시했다.

K씨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돼 지금까지 근무해왔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K씨에 대한 직권면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부칙 조항. K씨는 이 부칙 개정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K씨는 “당시 조례 개정으로 문화진흥본부에 소속돼 있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명칭만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조례 개정 자체가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직제 변경 전후 사무분장 내용을 보더라도 K씨의 전임 직책인 문예진흥부 업무를 지금은 문화예술진흥원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조례 개정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정원이 줄어든 것도 4978명에서 4976명으로 단 2명 줄어들었고, 별정직의 경우 오히려 118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K씨가 사실상 자신에 대해서만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권면직 처분에 수긍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청 안팎에서는 “차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 대한 줄세우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의 인원 감축 지침에 따라 공무원 189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성정책과장으로 재직중이던 별정직 김모씨를 직권면직했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한 바 있다.

K씨는 지난 2007년 8월 공보관으로 채용돼 2009년 1월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월부터 WCC추진기획단 환경인프라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이다.



데스크승인 2012.11.14 00:12:13 홍석준 기자 | hngco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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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스트레스 치유센터’ 건립한다 >


ㆍ서울시, 내년 초 서소문 별관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승진이 늦고, 노동량에 비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조직체계’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정신심리 검사에선 전체의 4.1%가 ‘위험군’으로 나타나 일반 근로자 평균인 5%보다 약간 적었다.

서울시는 내년 초 서소문 별관에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설치하고, 2박3일간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용역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용역을 맡은 한림대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주영수 교수팀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직원 492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구체적으로 조직체계, 직무요구 등 8개 영역으로 나뉜 ‘직무 스트레스’와 강박증·대인예민증·우울·편집증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별 정신심리 상태 장애 수준’으로 나눠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조직체계와 직무요구, 직장문화 등에서 스트레스가 컸다. 특히 조직체계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군’과 ‘매우 높은 군’이 52%를 넘어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다. 이는 승진이 늦고, 인력지원이 잘 안되며, 노동량에 비례해 인센티브가 안 주어지는 상황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직무요구에선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주요 업무가 밀려 늦게까지 일하는 점이, 직장문화의 경우엔 공무원 사회 특성상 만연한 집단주의와 일방적인 의사소통체계 등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여름철 사무실 실내온도가 30도를 넘어서거나,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노출된 작업환경 등도 업무 스트레스를 높인 것으로 꼽혔다.

개인별 정신심리 상태 검사 결과 응답자 중 4.1%가 강박증·편집증·대인예민성 등에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 과정에서의 규정 반복 확인, 공인으로서 외부 시선에 대한 부담, 민원 응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근무연수로는 10년 미만에서 위험군 분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치유센터’를 설치해 임직원들의 심리상담, 직무 스트레스 검진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내년 예산으로 3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민원·격무 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상·생태체험 등으로 구성된 2박3일간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의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다산콜센터 등 감정노동 근무자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부서관리에 대한 일정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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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회계 공무원 재산등록 추진 >


횡령 등 부패 방지 위해 공직자윤리법 손질키로


정부가 현재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예산·회계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급에 관계 없이 전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회계담당 공무원 등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공직자윤리법) 손질에 들어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고 이 중 1급 고위직과 정무직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조세·건축·토목·식품위생·감사업무 등에 대해서는 5~7급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회계와 예산업무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공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예산과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직급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윤리복무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여수시청 사건은 재산등록 문제뿐 아니라 감사시스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많아 제도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마친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급에 상관없이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를 직급별에서 직무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직무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무별로 제도를 차등화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각 지자체에 여수 공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긴급대책과 중장기대책 등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시·군·구 단위 회계부서에 대한 조사와 공무원 급여내역, 세입세출 외 현금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감사 결과를 받기로 했다. 앞서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공무원 김모씨는 내부감독이 부실한 점을 이용해 문서위조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 24일까지 3년3개월간 상품권 회수대금 28억8700여만원을 비롯해 소득세와 주민세 6억6500여만원, 급여 40억4700여만원 등 76억여원을 횡령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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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부활 기정사실화?…공무원들 난색 >


"다음달 세종시로 옮기는데 또"..업무효율성 저하도 지적

해운업계는 내심 환영 "찬밥신세 면하겠다"


다음 달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옛 '해양수산부' 부활을 내세우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운 등 관련 업계는 해수부 부활을 내심 환영하고 있고 있다.

◇ '해수부' 부활 기정사실화? = 해수부 부활은 3명의 대선 후보가 일제히 언급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들이나 해양관련 업계도 해수부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크고 작은 규모로 정부 부처 개편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 모두 언급한 해수부 부활 역시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13일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해수부를 포함한 부처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도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해수부 부활을 거론한 만큼 해양관련 부처 신설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조직 개편을 보면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옛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로 나눴다.

이명박 정부 역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고 해양수산부를 폐지했다. 해수부 폐지로 '해양'은 지금의 국토해양부로,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넘어갔다.

◇ 공무원 "세종시 이전했는데 또.." = 공무원들은 해수부 부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정치권과 신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단 다음 달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피로감이 가시기도 전에 조직 개편으로 몸살을 겪어야 하는 데다 신설 부처가 부산과 같은 다른 도시에 설립되면 다시 이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국토부로 개편될 때 옛 건교부 직원 4천100명, 해수부 해양담당 직원 2천194명이 합쳐지고 공통 부서 직원 523명 등 일부가 줄어들었다. 국토부 조직은 본부체제에서 실국체제로 바뀌고 건교부 6개과와 해수부 2개과가 사라졌다.

2008년 2월 5천796명이던 국토부 정원은 현재 5천952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토부에서 해양 담당은 전체 정원의 30% 정도이다. 만약 해수부가 부활하면 국토부에서만 약 1천800명이 떨어져 나가야 한다.

한 공무원은 "정치권에서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지만 5년마다 조직 개편이 이뤄져 피곤하다"며 "더구나 세종시로 옮긴 이후에 다시 사무실 옮기고 이사도 가야 하는데,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국토부와 농림부로 나뉜 해수부가 부활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내륙, 항만, 공항 등 육·해·공 교통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이 극대화했다면서 해양을 떼어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공무원들 역시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수산 부문 분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내륙, 항만, 공항 등 교통 부문이 통합되면서 항만 계획을 세울 때도 철도, 도로 등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내륙 물류기지나 항만 배후단지도 서로 연계돼 투자가 효율성 있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해수부가 부산에서 설립되면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의도 어려워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공무원들은 우려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해양이 국토부에서 분리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해양업무가 국토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양업무가 국토부로 넘어간 뒤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며 "해양부처가 신설되면 신속한 업무 처리 등으로 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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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하라" >


공무원노조, 여야 정치권 압박... 민주당 "최선을 다해 입법 추진하겠다" 약속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내 부정부패가 감소했고, 상명하복 등의 군대문화가 개선됐고, 하위직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이 되었고, 조직이 활성화 되는 등 순기능이 많았다."

여전히 공무원은 '국가의 종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민을 위해 파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는 노동을 하고 국민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국가 업무를 한다는 특수성으로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준다. 정치적 중립이 작용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거기까지다. 공무원도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가질 자유가 있고,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인이자 일개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인권을, 사람이면 가질 권리라고 정의한다면 어째서 공무원은 거기서 제외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인권에 대해 판단이 잘 안 서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는, 사람이 아닌가?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10월 8일부터 '원직복직 끝장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며 국회, 주요 당사,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란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900여 명의 징계자와 500여 명의 해직자를 말한다. 이들 중 138명이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홍영표 ·이찬열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무원 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였다. 이 법안이 논의돼야 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12일 예정돼 있었지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무산됐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노조의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공무원노조의 5만 조합원이 모여 총회를 열었음을 상기하며 올해 안에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국회가 공전 중이지만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유연성있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행안위 이찬열 민주당 간사도 "이번 달에 통과 못한다면 12월에, 12월에도 안 된다면 정권교체를 한 뒤 2월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해고자들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다. 11월 9일 현재 131명의 국회의원이 노조활동 해직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서명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박근혜 정치패러디 팟캐스트 방송 <나는 친박이다> 시즌 2의 10월 22일 방송 '다시 찾은 김 주사의 꿈'을 권한다. 참고로 주사란 벼슬이 없는 남자 이름을 점잖게 대접하여 이르던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내용을 짐작해보시라.


2012년 11월 13일 (화) 16:08:15 김두나 기자 kimdoona@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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