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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11월17일 21시18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803  
 공무원 야간 초과근무 '파김치' 주장에, 제주도 "그렇지 않다"

< 공무원 야간 초과근무 '파김치' 주장에, 제주도 "그렇지 않다" >

'불필요한 출근' 억제 표방 불구, 지나친 초과근무 여전

고충홍 "초과근무 지출액 과다"...道 "초과근무수당 인상됐기 때문"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한동안 붐이 일었던 불필요한 주말과 야간근무 억제 시책이 결국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5기 이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 5기 역시 민선 4기 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로 인한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7월부터 올해 8월가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된 총액은 304억원.

초과근무 시간은 총 369만9434시간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한달 평균 초과근무 수당 지출액을 보면 10년 3억4617만원, 2011년 3억7969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3억9696만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출 규모는 2010년 민선 5기 출범직전의 한달평균 지출액 보다도 많은 것이다.

한달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0년 4만5527시간, 2011년 4만6307시간, 그리고 올해에는 4만6538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도 본청의 월평균 지출액과 근무시간이 크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공무원들의 야간근무와 주말휴일 근무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공무원들 역시 근무시간이 매해 늘어나면서 월평균 지출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1년 잠깐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올해들어서는 근무시간이 크게 늘었다.

고충홍 의원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공무원에 대한 불필요한 주말·야간근무 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결국 민선 4기 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은 시간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파김치가 되어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도정은 도정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원일 총무과장은 "제주도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은 35시간까지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20시간을 근무하건 100시간을 근무하건 35시간동안 일한 것만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진 것은 근무시간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근무 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급여 인상폭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은 2010년 시간당 7457원, 2011년 8078원, 올해 8476원으로 인상됐다.

문 과장은 "민선5기 들어서는 직원들 5~6시 퇴근시키고, 주말에도 일하지 않도록 월요일 간부회의 작성 자료를 없애는 등 생산성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어느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근무하는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면서 "근무시간 중에는 경조사에 가지 않고 근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대신 주말 등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시간당 수당이 늘어난 때문이고, 실제 근무여건은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다는 해명이다. 이 설명에 고 의원은 더 이상 따져묻지 않고 질문을 마쳤다


데스크승인 2012.11.15 14:05:34 박성우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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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적근무지원팀 "공무원 행복 우리가 책임진다" >


최근 조직 신설...직원 스트레스·정신건강 상담, 개인별 맞춤서비스까지


서울시는 최근 행정국내 인력개발과에 '최적근무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름 조차 낯선 '최적근무지원팀'의 역할과 신설 과정이 궁금해 해당 팀을 노크했다.

이 팀의 역할은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팀원은 이종섭 팀장을 비롯해 행정담당 주무관 2명과 기존 후생복지팀에서 근무하던 전문의사 2명, 간호사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최적근무지원팀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다. 정신 노동이 대부분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기관별·직무별로 조사 관리하고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서소문청사에 스트레스 치유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종섭 팀장은 "정신과 관련된 분야를 터부시하는 문화가 아직 공무원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화를 교육을 통해서 정신 상담도 '감기'처럼 나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 개선, 심리 상담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교육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다. 직원들의 책상과 걸상을 이용자의 체형에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전용 책상을 두고, 특이체형이나 장애인들도 활동하는데 편리한 책상과 걸상을 제공하는 맞춤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직업의학, 보건환경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직원들의 직무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최적근무지원팀'이 생겨난 배경에는 서울시 직원들의 재미와 행복을 강조하며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한 박원순 시장의 약속과 의지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 직원들과 가진 원탁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인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행복하고 신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박 시장은 당초 '서울시 최적근무지원연구소' 설립을 고려했다가 예산문제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5일 '최적근무지원팀'을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대세인 힐링(healing, 치유)의 개념을 서울시 조직에 도입한, 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률 인력개발과장은 "조직에서 한명의 낙오자 없이 전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영역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직원들이 건강하고 최적화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cho0408@/서울=뉴스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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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명단 공개 >


올 하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선정 후보자 2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6일 관세청은 최근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추천 대상자는 총 29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사전 공개된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다”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천 대상자 명단.

▲관세청 남창훈 - 감성과 소통의 브랜드 홍보전략’ 수립·시행, 오피니언 리더와 미래고객과의 온라인 소통 추진

▲관세청 양두열 - 전청적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관세행정 발전 기여

▲관세청 박한욱 - 세계공항서비스(ASQ)평가 '12년 1~2분기 연속 세계1위 달성 기여

한-중보따리상 통관관리종합대책수립으로 보따리상통관질서 확립 기여

▲관세청 이진섭 - 한-미, EU-FTA 발효초부터 기업의 활용극대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내부 인프라 마련

▲관세청 김재철 - 법인심사 강화로 국가재정수입 확보 기여

▲관세청 김상연 - 불법무역 단속을 통해 3조1,952억원을 검거하여 생활물가안정, 국민건강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확립

위조상품비교전시회 성공개최로 지재권 보호 강화

▲관세청 박재선 - 전청적ㆍ전략적 위험관리 체제 및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기업의 법규준수 향상지원을 위한「기업Self-Check시스템」개발 및 보급

▲중앙관세분석소 이영상 - 품목분류 세부운영지침 제정 및 품목분류 기준마련, 사회관심품목에대한 분석방법 신규개발 등 관세분석 업무의 전문성 부각

▲평택세관 박종원 - 평택항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 추진, 부두증설에 따른 예비전송로확보로 예산 절감

▲서울세관 박준희 - FTA체결국 세관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봉사ㆍ사랑나눔으로 세관의 사회적 책임실천

▲서울세관 김철수 - 상표권 침해 짝퉁몰수품 소외 계층 기증으로 사회적 약자 도움, 보세창고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서울세관 곽기복 - 심사국 업무추진 주도적 견인 및 불복업무 신속처리, 8대분야 통관 적법성 심사업무의 효과적 수행

▲대전세관 권호찬 - 수출기업 FTA활용 극대화 지원, 중부권 선진물류체계 구축 및 수입물품 통관안전 확보

▲인천공항세관 김경태 - 선제적 감사,감찰활동으로 관세행정 부조리 근원 차단, 내, 외부 고객이 참여하는 자율적 청렴실천 운동 전개

▲인천공항세관 박춘배 - 기관 성과관리 및 공항3단계 확장대비 총괄담당자로 중장기 관세행정발전 견인

창의적 역량개발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재중심의 조직성장 기반구축

▲인천공항세관 신학수 -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불법수출적발 및 부당환급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세수 확보

보세화물관리를 통한 물류흐름의 원활화에 기여

▲인천공항세관 손요나 - 여행자분실수하물택배서비스 및 여행사 일괄신고제 실시 등 고품격 여행자 감동 휴대품 통관 서비스 제공

입국여행자 사전정보분석으로 마약류 등 적발

▲인천공항세관 서광수 -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밀수입사건 통제배달 및 위장거래를 통한 피의자검거

우편물 정밀검사로 마약 56억원 상당 적발, 위조주민등록증 등 72건 적발

▲김포세관 이근영 - 인력운영 및 국경관리계획 수립, 추진으로 G20정상회 등 성공적 개최지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지원

▲부산세관 임하국 - 사전세액 심사업무 특정감사를 통한 부당감면사례 적출 등 세수증대 기여, 관세행정 사각지대 근절을 위한 사각업무중점관리제 시행

▲부산세관 최진영 - 체납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동시스템 활용을 통한 체납정리 효율화 기여

환적화물감시시스템 개발·운용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여

▲부산세관 신각성 - 국민건강·식탁안전 위협물품의 근절 등 밀수검거 및 예방 기여, 원활한 공조수사를 통해 조직의 위상 제고

▲부산세관 하태영 - 관세청 최초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도입 설치, U-VIS 항만감시시스템 개발 (부산세관감시시스템)

▲김해세관 김상훈 - 여행자 위험동향분석 등을 통한 휴대품 통관정확성 제고, 종합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업무절차 개선 및 세액 증수

▲진주세관 이인규 -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로 467백만원 지원, 중소보세공장 관세환급 132백만원 지원

▲인천세관 박재형 - 3대프로젝트(공생발전,기획심사,소통)의 성공적 수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세수증대, 조직활력에 기여

▲수원세관 김성겸 - 성과관리담당으로 12년 목표달성 및 성과 창출 극대화 기여, 기관 운영 및 인사담당으로 직원 화합과 기관 발전에 기여

▲울산세관 이상숙 - 조직 전반의 변화관리 주도 및 조직 역량강화 활동 전개

내실있는 보정심사수행으로 국가재정수입확보 및 지역 자동차 생산업계의 원가절감 및 상생경영 지원

▲광주세관 정성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 광주세관, '행복나눔봉사단'창단·운영, 어린이세관학교(KCS)운영 등 국민참여를 통한 관세청 위상제고



2012-11-16 08:13 김면수 기자 tearand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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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


2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소방장비 노후율 50%

광주지역 소방공무원들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소방장비 절반은 노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이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 1천8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258명(23.69%)에 달했다.

이중 고위험군이 40명(3.67%), 위험군이 218명(20.02%)이었으며 중복진단을 받은 공무원도 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시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은 지난 2010년 1천812만8천원, 지난해 2천57만4천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건강검진비도 일반 공무원은 올해 10만원에서 내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한 반면 소방공무원은 14만4천원에서 18만1천원으로 3만7천원 증액하는 데 그쳤다.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장비의 노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정현애 시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력소방펌프의 노후율은 48.6%로 나타났으며 개인장비 방화복은 49.2%로 소방관 2명중 1명은 노후 방화복을 입고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방화두건의 경우 전국 평균 노후율이 9.9%인데 반해 광주는 35.8%, 안전화와 헬멧 노후율도 각각 46.4%와 45.6%로 집계됐다”면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소방본부는 “시는 전남대학교병원, 광주보훈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예산은 1월 31일 이후 소방방재청 계획에 따라 편성 운영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력소방펌프, 방화복 등 소방장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국비지원 요구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014년까지 노후율 '0%'를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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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유치" 국가 보조금 7억 챙긴 공무원·中企대표 구속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지방에 공장을 유치할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모(42)씨와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8월 김씨 업체가 본사와 공장을 전남지역공단으로 옮기는 것처럼 속여 지방 이전 기업에 주는 국가 보조금 7억7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와 짜고 경기도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뒤,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전남도청에 제출해 올 1월 영광군에서 돈을 받아냈다. 김씨 업체는 전남도청·영광군과 투자협약까지 체결했으며, 최씨는 김씨를 돕는 대가로 자문용역 수수료 등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최씨는 이 밖에도 2008년 7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활동비 조로 900만원을 받는 등 14개 업체에서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8곳은 실제론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조선일보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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