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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11월28일 14시13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891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

<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 >


법제처 “초과땐 면직 대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몇 년일까.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1년 이하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을 묻는 행정안전부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법이 정한 대로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3년을 초과할 경우 면직처분 대상이란 것이다.

법제처의 설명은 이렇다.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건강이 아닌 ‘신분’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의미다. 법제처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비용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규정한 법”이라며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게다가 법제처는 공무원연금법이 퇴직 공무원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질병휴직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기간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허용하는 최장 3년을 초과해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 3년간 휴직 이후 해당 공무원을 직권 면직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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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교육공무원 31% 수당 부정수령 >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3년간 7709명 적발
7억7360여만원 중 ‘초과근무’ 43%로 최다


대구의 교육공무원 3명 중 1명꼴로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시교육청을 비롯해 4개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소속 교직원 2만4천7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7천709명이었다. 이는 전체 교직원의 3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총 7억7천360여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회수했다.

항목별로는 초과근무수당이 3억3천559만원으로 전체 43.4%를 차지했으며, 가족수당 2억382만원(26.4%),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1천784만원(15.2%), 맞춤형 복지비 5천500만원(7.1%), 육아휴직수당 3천만원(3.9%), 파견교원수당 1천100만원(1.4%), 연가보상비 852만원(1.1%) 등의 순이었다.

초과근무수당은 출근 일수를 부풀리거나 초과근무 명령시간을 넘겨 근무한 부분까지 수령한 사례가 많았다.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거나 세대는 같지만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수령하고, 부부공무원이 중복으로 받아가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 학비를 감면받고도 추가로 수령하거나 이혼 후 자녀와 주민등록상 가구가 분리됐지만 수령한 사례가 주류를 이뤘다.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세달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직자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 착오가 아닌 고의로 수당을 더 받아가는 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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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무원과 항공사 직원 ‘악어와 악어새’? >


<상>4급 서기관이 평일 ‘이삿짐인부’ 동원 물의… 감찰팀 조사 착수


국토해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개인 이삿짐을 나르는 데 항공사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제보에 따르면 국토부 4급 서기관 A씨는 최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를 했다.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사 당일 이삿짐을 나르는 현장에는 이사 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모 항공사 직원들도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일이 아닌 평일이었다. 항공사 직원들이 자신의 주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곳으로 ‘출장’을 간 셈이다.

A씨가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일은 항공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국내 항공사들은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정기점검 등을 국토부가 관할한다. 공무원 A씨는 항공사 입장에서 ‘갑(甲)’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사를 도와달라’는 식의 요구가 A씨로부터 나왔다면 ‘을’ 위치에 있는 항공사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물론 A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업체 측이 먼저 A씨의 이사를 돕겠다고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측은 다급히 진위여부 파악에 나섰다.

감찰팀 관계자는 “(공무원이) 개인적인 일에 기업 직원을 불렀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도 지원 되는 상황이라 그런 일(이사에 항공사 직원을 동원하는)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부연이다.

국토부 전체는 물론 나아가 기업과 관계부처간의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계속)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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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수 공무원 무릎 꿇리고 벌줘 물의 >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을 벌을 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화순군 공무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가 열렸다.

오전 체육대회 행사가 끝나고 오후 장기자랑 행사가 열리자 공무원 절반가량만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자 홍 군수는 A 과장을 향해 참석자가 많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고 이어 "대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어라"는 지시를 내렸다.

A 과장이 벌을 서자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 4명도 함께 2분여 동안 벌을 섰다.

화순군의 한 관계자는 "참석자가 많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자 일부 직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장난스럽게 벌을 서는 모습을 연출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cbebop@yna.co.kr/화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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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8급공무원, 3년간 3억7000만원 빼돌려 >


'e-호조' 허점 이용해 횡령


전남 여수시 기능직 공무원의 80억원 횡령 사건에 이어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8급 기능직 공무원이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공금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수와 안산의 횡령 공무원 모두 지방재정관리 전산 시스템인 'e-호조'의 허점을 이용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26일 직원 조모(여·45)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회계과에 근무하며 일상경비 지출 담당을 맡았던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허위로 사무용품 구입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한 번에 20만~300만원씩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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