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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11월28일 14시14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731  
 공무원.교직원 연금공단 운용수익, 세제혜택 추진

< 공무원.교직원 연금공단 운용수익, 세제혜택 추진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관리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게도 세금 면제 혜택을 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관리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관리하는 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만 50%만 손금 산입된다"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선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은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도 포함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4대 공적연금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신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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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회비 공무원 동원’, 법적 공방 갈까 >


충북 전공노, ‘법률 위반’ 충북적십자회장 등 고발 검토…충북적십자, “허위사실유포, 법적 대응”


적십자사 회비 모금을 놓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이하 전공노)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이하 충북적십자)가 법적 공방까지 벌이게 됐다.

전공노는 공무원이 적십자 회비모금에 관여하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시종 충북지사와 성영용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계획했고 충북적십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매년 연말이면 연례행사로 적십자사 회비 모금에 시·군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적십자 회비모금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어 “더 이상 공무원이 법위반을 감수하면서 회비 모금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 이장단회의를 소집하거나 이·통·반장들에게 모금을 독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또 “현행 공무원 강제동원이 개선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쳐 이시종 충북지사와 성영용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와 함께 올해 모금액 16억4000여만원에 대한 사용처 세부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전공노가 공무원의 적십자 회비모금에 반발하고 나선 건 지난 2004년 충북적십자와 회비 모금방식 개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서다.

차주원 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과 김상봉 전공노 충북본부장이 교환한 합의서는 ▲적십사 회비 모금 목표액 할당 금지 ▲수시 실적 공개금지 ▲회비 고지서 교부 방법개선 ▲적십자 회비 모금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했다. 전공노는 “당시 충북적십자는 ‘3년 후에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답 뿐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적십자는 이에 대해 오히려 충북전공노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적십자는 “법률로 정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등에 국가 및 지자체는 적십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행안부 사무처리 지침에도 있는 사항을 충북 전공노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전공노가 회비 모금 개선을 요구할 대상은 적십자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게 충북적십자의 설명이다. 특히 회비 사용처 세부내역 공개 요구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노와 충북적십자가 회비모금에 대립을 보이자 충북도는 난감한 상황이다.

충북적십자 회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도와 적십자 사이 갈등이 공무원 노조의 모금 캠페인 거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시선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가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돕자”는 발언을 한 것도 이를 의식한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적십자사 모금활동이 불우한 이웃 등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노와 긴밀히 협의해 갈등을 원만히 풀어주도록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충북적십자다. 충북적십자는 공무원들이 회비 모금활동을 거부하면 뚜렷한 대안이 없다.

도내 50만 가구에 우편 발송을 할 경우 최소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두 세번 발송하면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마련이 쉽잖은 충북적십자는 예정대로 각 시·군에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배분한 뒤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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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 포함 >


대법원 2부는 권 모 검사가 사법연수원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수생을 임시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재직기간을 더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9년 임용된 권 검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수원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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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공무원에 오송 이주지원비 연 240만원 지원 >


복지위 예산소위, 24억6900만원 배정


오송으로 이전한 식약청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최근 세종시 이전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은 식약청 공무원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식약청 예산에 청사이전지원비 명목으로 24억6900만원을 할당했다.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국감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부터 공론화됐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식약청은 과거에 이전지원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식약청에 총 배당된 금액 24억6900만원은 직원 1000명이 한달에 20만원, 1년에 24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식약청 직원 중 전·월세 입주 600여명을 포함해 총 1000여명이 이주해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자라도 갚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봉영 기자 (by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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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감사받던 소방공무원 투신자살 >


직무와 관련해 감사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근무지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주차장에서 이모(40) 소방장이 7층 옥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본부 건물 옥상에는 이 소방장의 휴대전화와 구두 등이 있었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소방장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예산팀 직원으로 소방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지난 26일부터 행전안전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조 모씨는"주차장 근처를 지나다가 '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쓰러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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