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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08월10일 21시18분    찬반의견   홈페이지: -   조회 : 74  
 슬로시티 찬반 예고기간 : 2018. 8. 9. ~ 8. 28.(20일간)에 찬반토의 의견제시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체 반대한다! 조례안 심의를 청산도슬로시티 재인증 심사 영문서류 번역을 심도있게 조사하기위한 특별위원회를 군의회는 즉각 구성하라!

1. 개정이유
○ 2017. 12. 1자로 청산도에서 슬로시티 완도로 지역이 확대 인증되고 그에 관한 사항을 2018. 4. 3자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통보받음에 따라 슬로시티 이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설치 구성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안제11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 협 의 : 법무통계담당 협의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 규제심사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8. 8. 9. ~ 8. 28.(20일간)
․예고결과 :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한 완도군의회 의원 2인
2. 군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
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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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2.28 조례 제21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청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되고 국제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과 슬로시티 사업으로 조성된 관광자원 및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완도군 청산면 전 지역을 말한다.
2. “면민”이란 청산면 지역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청산면 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진흥, 지역개발, 생활환경정비,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업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청산면 지역안에서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사회단체, 법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을 말한다.
5. “슬로시티 발전계획이란” 청산면 지역을 슬로시티 이념에 부합되도록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적인 슬로시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립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슬로시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역 주민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 수립된 슬로시티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시행 방침을 정해야 한다.
⑤ 군수는 면민 및 사업자가 행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슬로시티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고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면민의 책무) ① 면민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면민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사업이 슬로시티 이념을 구현하고 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대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때에는 군수가 정한 경관관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슬로시티 운영 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슬로시티 사업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에 청산도 슬로시티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산면장
2. 군 관광정책과장
3. 청산농협 조합장
4. 전남슬로시티협의회 청산도지회장<2015년7월 전라남도지사가 사단법인슬로시티청산도로 법인 승인되어, 사단법인 전남슬로시티협의회가 폐지됨 >
5. 청산면 이장단 단장
6. 청산면 새마을 부녀회장
7. 청산면 청년회장
8. 청산면 번영회장
9. 한국외식업중앙회 완도군지부 청산면협의회 대표
10. 청산도 민박사업자 협의회 대표
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슬로시티 사업의 기획·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군 관내에 소재를 둔 관광사업체의 대표
3. 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농어촌관광 관련 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지역사회 개발에 관심이 많고 덕망있는 군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발전계획 및 슬로시티 사업계획 수립시 의견개진
2. 슬로시티 자율사업 추진
3.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지원 받은 슬로시티 사업 추진
4. 슬로시티 사업추진의 면민 자율 참여 유도 및 자체규약 제정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6.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직능 단체 육성·지도
7. 위원회가 직접 곤란한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 주체(보조사업자) 추천
8.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처리
제8조(임원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2. 감사 1명
3. 사무국장 1명
② 위원장은 청산면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 또는 면민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경비 및 사업비 집행사항 감사
2. 위원회의 주요 사업 추진사항 감시 활동
3. 매년 1회이상 감사 및 그 결과 보고
4. 감사결과보고를 위한 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시정요구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회계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때
3. 위원장이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중에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회 3일이전에 서면으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는 회의 전날까지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참석자 서명서를 첨부한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3년이상 보관한다.
제14조(관계공무원 및 비용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협조토록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회계 및 사업
제15조(수입 및 지출금) 위원회의 지출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 슬로시티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금
3. 슬로시티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금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위원회의 수입금은 위원장 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금 출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서류는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 및 사업비 집행 등) ① 위원회의 모든 경비와 사업비는 수입금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집행하며,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청산면 소속 직원 1명을 청산면장이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 및 지출명세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수시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청산면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군유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슬로푸드 체험관
2. 범바위 전망대
3. 봄의왈츠세트장(조개공예판매장 포함)
4. 향토역사문화전시관
5,슬로시티 안내센터 2층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탁받은 군유재산을 군수 승인을 받아 사회적기업 등에 재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최종 수탁기관·단체 등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보조사업자로서 슬로시티 사업 중 경상사업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슬로시티 사업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을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위원장 직인) ① 위원회는 위원장 직인을 비치 활용한다.
② 위원장 직인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은 사방 2센티미터의 정사각형으로 한다.
2. 인영은『청산도슬로시티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새긴다.
3.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③ 위원장 직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위원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 사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청산도 슬로시티 운영 규정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1.12.28 조 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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