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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8년10월12일 13시50분    지게   홈페이지: -   조회 : 165  
 완도신문 주민대책위 인터뷰에서 좀 답답한 부분.

문: 한전으로부터 회의수당을 받은 것이 변환소 반대 밴드 등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답(정영래 위원장):

...
대책위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여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토의할 경우 민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이들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 근거 법령 명칭과 해당 조문을 적시하고 법령에 첨부된 비용 산정 일람표를 제시해야 논란이 확실히 종식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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