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0년05월31일 14시26분    군민   홈페이지: -   조회 : 537  
 일좀하시네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구성 마치고 운영 본격화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하는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은 정석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당 업무 분야의 직렬별 직원 21명으로 구성되었다.

발굴단의 역할은 위축된 지역 경제와 민생 분야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불합리한 법령 등을 발굴·건의하게 된다.

발굴단은 현재까지 총 34건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 부처에 건의하였고 특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했다.

과제 중 ’공공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업종 확대‘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사항 개선을 건의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정 요건 완화 ▲소규모 농어업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규제 완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요건 완화 ▲「식품위생법」상 HACCP 연장 인증 기준 완화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규정 폐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단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직원들로 구성된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이 완도군의 규제혁신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민관 합동으로 확대 구성하여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월 '2020년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추진, 자치법규 등록 규제 정비 등 올해 규제혁신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한 비전을 정하고,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금일수협 (20/06/01/ 10:22)
완도금일수협 직원 일동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파산자 와 금일수협 모직원과 결탁하여
파산자 국가 법의심의 위조자 는 금일수협직원 금감원과 국가 국민청원
고발조치 하라 그라고 우리 완도사회 퇴출 하라 완도사회에서 떠나시요
 군민 (20/05/31/ 02:27)
터무니 없는 집값좀 잡으십다
완도사람이 봉니요
건설업자 봉이냐요
                                                          
[ 전체 총 : 30438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1522 페이지 ]
  비방, 악의성 반복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은 자제바랍니다  [92] 01월10일 19917
30437   열심히 노력하면   김민희 09월25일 9
30436   가슴 따뜻한 좋은글 감동글귀   김미연 09월25일 4
30435   완도바다 공업용 염산 성분 월남전 고엽제 보다 아주 강한성분  [1] 월남전.고엽제 09월23일 139
30434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   윤석 09월22일 122
30433   완도바다 완도군민 생명위험 하는 독국물 공업용 염산 바다  [1] 군외면주민 09월22일 178
30432   군청 주변 주차 질서 개판  [3] 무질서 행정 09월22일 159
30431   [공고] 1급자격증 온라인강의 전액무료   장학교육원 09월22일 16
30430   에효 ~ 추석이 싫네요.   땡야 09월22일 86
30429   군청 민원 답변 태도  [4] 군민 09월22일 201
30428     군청 민원 답변 태도  [1] 나도군민 09월22일 110
30427   의미있는 글귀 힘이 되는 짧은 글귀   이소연 09월21일 27
30426   4차산업 무료교육   김한주 09월21일 30
30425   내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정상 개최' 가능할까?  [3] 완도신문 09월20일 270
30424     내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개최하나마나.  [2] 주민 09월22일 95
30423     차라리 광고지를 표방하고 있는 완타가 훨 낫다  [1] 완타 09월23일 53
30422   당신 자신에게 필수적인 조건   수진 09월19일 38
30421   지키기는 어렵다   윤석 09월18일 77
30420   완도 공업용 염산 바다   조합원 09월18일 185
30419   변환소,고압송전탑 물건너갔다  [4] 변환소반대 09월18일 159

  1 [2][3][4][5][6][7][8][9][1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

Powered by CiCLife Copyright (c) 200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 All right reserved.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239-11번지 3층 전화번호 : 061)555-5358
관리자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