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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06월02일 10시03분    굿모닝완도   홈페이지: http://www.gmwando.com   조회 : 604  
 신우철표’ 변환소 해법에 군민들은 한없이 부끄럽다

변환소 설치 반대'라는 전 군민의 여론과 범대책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해 왔던 완도군이 한전을 위해 15억원 지급을 조건으로 도암리 마을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다.

당장 현안이슈 해결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린 결과 주민보상, 지역의 유무형의 기회는 간과되었고 주민 간, 마을 간 갈등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

완도에 변환소 설치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막을 수 없다면 완도군과 완도군민의 최대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환소 설치” 문제를 대하는 군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신우철 완도군수는 “변환소-고압 송전탑은 지금도 반대, 앞으로도 반대 한다”는 공약으로 변환소 반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접한 완도군민은 신우철 군수가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전의 앞잡이로 돌변한 것에 대해 최소한 ‘완도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한마디 변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분노하고 있다. 완도군민은 한전이 처음에 제안했던 15억원 그대로 헐값에 완도의 미래와 완도군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며 군수의 배신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2013년 '제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에 따라 추진된 북당진변환소의 경우, 설치 지역이 주거환경과 자연환경훼손과 전혀 무관한 '부곡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됨에도 한전은 2015년 송악읍에 총 150억원(송악읍 110억원, 설치마을 부곡리 40억원), 경과지인 신평면에 총 130억원(신평면 100억원, 경과지 마을 매산리 30억원)을 보상금으로 합의하였고, 경과지인 우강면은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들어난 금액만도 최소 300억원 이상의 주민보상이 이루어졌다.

완도군이 배포한 완도-제주 변환소 입지계획에 따르면 2년 전 한전이 보상금으로 제시했던 금액과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도암리 마을에 15억원과 한전이 마을과 협의해 진행되는 일부 공공사업 그리고 완도군이 한전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 뿐이다.

완도 변환소가 완도의 필요가 아니라 제주도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변환소를 막아낼 수 없다면 완도항의 물류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장수도(사수도) 조업권 확보, 제주 농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타 완도 설치, 제주 신재생에너지 한전공급가 이하 완도에 공급” 등 완도 주민들이 제주지사와 협의하고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 또한 완도군수는 챙기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전의 공익기금을 활용한 피해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확보 방안(해저케이블 감시 관리, 완도청년 우선 채용, 노인복지관설립 및 운영 등)은 미리 검토되고, 변환소 입지선정 전에 한전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은 한전을 대신해서 변환소 를 입지선정을 해준 일 이외에 한 것이 없다.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의 요건이 완비되고, 주변 6개 마을 주민과 민원에도 합의했음에도 한전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대법원에서 패소할 때까지 2년간 반려하는 방법으로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와 주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듯이 지금이라도 완도군수의 자성과 건축허가의 권한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주민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완도군의 무책임과 무능이 만들어낸 매군(賣郡) 행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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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성 (20/06/02/ 03:34)
일단 추진하는것도 이해안가지만
보상은 찬성한 마을이 받는다 웃기네 진짜
만약 하게된다면
완도읍민이 경제적으로 두루 혜택에 포함되어야지
 동감 (20/06/02/ 03:27)
지게 선생의 합리적인 논리전개와 정확한 문제인식과 현실적대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지게 (20/06/02/ 03:00)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막을 수 없다면 지연을 시키면서 완도군과 군민의 이익을 늘려야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준의 보상액을 요구하지 말고 그간 다른 지역 보상 기준과 통계 자료를 들고 나와 합리적인 선에서.

완도군수는 당진시처럼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서 지연 작전을 펴면서 한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책 사업 반대하니 완도군과 군청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공포는 버리시구요. 그런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정권 스스로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지게 (20/06/02/ 02:57)
추산 300억 보상액의 경우,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송주법에 따른 송전선로 몇 백 미터 이내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한전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이건 그냥 토지 매매라고 보셔도 무방)이 상당한 수준일인테 양자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하나하나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다는 댓글이지, 기사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군민 (20/06/02/ 02:56)
군수님 당신의 무소신과 무책임으로인한 불행한일이 일어나지않기를바랍니다
 지게 (20/06/02/ 02:53)
당진-고덕의 경우 육상 고압송전선로 길이가 약 34.2㎞이니 완도변환소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기존 가용리 변환소의 경우 1KM 내외로 압니다. 도암리로 하더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보상액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제가 범대책위 밴드에 올린 것처럼 관련 규정을 확보하여 별첨 계산식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트랙 전략이죠.
막을 수 없다면 보상액을 늘려야 한다.
군수 분에게 그런 전략을 기대해 봅니다.
 지게 (20/06/02/ 02:48)
합리적인 기사군요.

북당진-고덕 HVDC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1조 2천억언 수준이었습니다.
완도-동제주의 경우 4천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배 차이?

당진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전이 소송을 걸어 약 3년간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당진시가 요구한 기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는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찾기가 힘드네요.

당시 한전은 당진은 그대로 두고 소송이 걸리지 않은 고덕쪽 변환소 및 HDVC라인을 먼저 착공하는 방식으로 그나마 공사기일을 좀 단축시킨 것으로 압니다.
 폭동 (20/06/02/ 02:04)
이번 변환소유치와관련해서 미국처럼 폭동은 일어나지않겠지요
 탄핵 (20/06/02/ 01:52)
군수는 군민들의 어려운일일수록 앞장서 해결해야하는데
변환소유치과정에서 상식에벗어난 하자있는동의서를받는것에대하여
주민간 불신과분열로 마을이얼룩지고있는데
군수는 마을에서 결정한일이니 모른척하고나서지않는 무책임과 무소신을가진
그런군수라면 탄핵사유가 안되는지요
 군민 (20/06/02/ 01:09)
완도에 긋모닝완도라는 언론이있다는것을 처음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에와닿게 파혀쳐주시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변환소에 자세히 알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능 (20/06/02/ 12:59)
명분도 실리도 어느것하나 챙기지못한 무능과 무책임과 무소신의 결정판이다 그나마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준 굿모닝 완도가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하겠다 이일이 어찌 도암리만의 일이겠는가 신군수의 무능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완도시민 (20/06/02/ 12:19)
명문이다.
이제 완도에 정론직필 언론은 굿모닝완도밖에 없나보다.
모든 게 신우철 군수 책임이고 신우철 탓이다.
신우철은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진실 (20/06/02/ 11:20)
군수님이직접 한전책임자와 마을회의참석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도암마을에 전기관련피해가 어떻게되는지
마을발전기금이 얼마나지급되는지 소상히 알려
행정의불신과 주민들간 불신을 해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민 (20/06/02/ 11:07)
군수직접 마을회의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민심은천심 (20/06/02/ 11:04)
완도군수는 도암리 변환소유치와관련하여 군청현관에서1인시위,군청앞에서 노일들이다수반대집회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헤아려 꼭 완도에 변환소를 유치해야한다면 마을에서결정한일이라 모른다고 뒷짐만지고 숨어있지말고 군수가직접 도암마을주민희의를 소집하여 진정 주민들이 뭘원하는지 들어봐야할것이다 그래야 마을이 안정을찾을것이다
 30억 (20/06/02/ 10:49)
처음에는15억에 가구당1천만 준다고 마을회의까지했다가 지지부진하니까
며칠뒤 한전직원까지 나셔서 30억에 가구당6천만씩주기로하고 공증까지해준다니까
돈에환장한 마을대표들과 일부주민몇몇이서 도암리유치에 앞장서서 추진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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