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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06월03일 18시01분    지게   홈페이지: -   조회 : 302  
 모 신문의 타당한 주장 - 군의회 위상, 스스로 나설 때 지켜져

//완도군의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열린 3일간의 임시회 일정 중 회기 첫날 30분짜리 개회식과 29일 오전 30분짜리 2차 본회의 일정만을 공개 진행했다. 의회는 이를 제외한 집행부 당면 현안 사업 5월 의원간담회를 비롯해 이틀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비공개 진행했다.

의사일정 비공개를 이유로 취재를 가로막은 의회사무과측에 사유를 묻자 의사팀장이 말하기를 “방청객을 둔 자리에서 집행부가 보고를 진행하면 불편하고… 소회의실 자리가 비좁아서…”라고 했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국회법에서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와 소위원회까지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의 자유, 의사록의 공표, 보도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헌법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행위가 군의장과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며 사무과가 월권한 행위를 문제 제기한 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된 점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된다.

출입기자의 항의에도 그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외부 방청객을 두고 진행하면 불편하고, 소회의실 자리도 협소해서 비공개가 필요한 점을 의장님에게 보고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 다음부터는 방청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이어갔다.

사무과측이 방청신청 운운한 대목은 ‘완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보도기관 종사자는 장기방청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짚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입기자에게 별도의 방청신청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오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이다.

또한 그런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국장, 담당관, 과장,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팀장급까지 대거 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본회의장 일반 방청석을 군청 실·과장들이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는 점에 대해서는 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가?

매우 위헌적이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완도군 의회사무과의 이 같은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러다가 문득, 이 도발적 태도의 기저에는 군의회를 하급기관쯤으로 치부하고 경시하는 군 집행부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몸서리가 쳐졌다.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마땅한 의회의 취재를 가로막고,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거나 ‘방청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위압적이고 발칙한 발언이 행정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싶었다. 이는 그동안 완도군이 어떤 자세로 군민 위에서 군림해왔는지를 여실히 짐작하게 하는 행위이자, 왜 의회사무과의 독립이 절실히 요구되는지를 반증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묻는다. 완도군의회 사무과는 언제까지 회의 공개를 가로막을 것인가. 또 묻는다. 완도군의원들은 왜 정당한 회의 운영에 관한 고유의 권한과 책무를 사무과 실무진에 맡겨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가.

제8대 완도군의회는 지금껏 단 한 번이라도 ‘국가안보 등 중대한 사항’을 이유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의 비공개 진행을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의해 결정한 적이 있었는가? 제8대 완도군의회는 의회 개회 사실조차 지역언론에 알리지 않는 의사과의 의회 경시 태도를 준엄하게 질책한 적 있는가?

제7대 군의회가 의회 의사일정을 대형 현수막으로 만들어 군의회 앞에 내걸고, 지역신문에 방청 안내문를 게재하며 적극 홍보한 것이나, 집행부 반대에도 군의회 의정소식지를 독자 발행하려고 애쓴 숨은 까닭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

명심하라. 군의회의 위상은 군의원 스스로 어두운 밀실을 벗어나 밝은 곳으로 나설 때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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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내려온 지 5년 반이 되어가는데 백수인지라 군의회를 자주 방청하였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회의 영상 녹화/녹취 파일을 신속히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점, 또 하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객이 참관하지 못한다는 병폐였다.

다행히 첫 번째 사안은 2~3년전 속기사 자격증을 지닌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업주 과중인 탓인지 간혹 속기록이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나 말고도 전부터 여러 사람이 거론한 것으로 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의회 사무과에 두어 번 구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은 저 기사와 마찬가지로 조금 궁색하였다. 법적으로 공개 참관이 원칙이다.

장소가 비좁다면 그냥 본회의장에서 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 예산 결산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된다.

관련 상위법의 구속을 받는 군의회는 왜 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가?
실시간 방송이 기술과 자금 때문에 힘들다고? 거짓말이다. 전혀 힘들지 않고 생각처럼 많은 돈도 들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시골 지자체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적어도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공개된지 오래이다. 어느 도를 떠나 민도가 높을수록 시골 지역에서도 공개되는 곳이 많다.

6천여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니.
그 비공개는 결국 수의계약 및 지역 토호들의 끼리끼리 나눠먹기로 이어진다.
그토록 손해를 보면서 왜 따지지 않는가?

의원의 자질/식견/지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다.

의회 정치의 본질은 결국 이익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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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급 (20/06/04/ 01:30)
의회의 권위와 자질을 들춰낸 시의 적절한 지적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군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통한 중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군민2 (20/06/04/ 11:48)
적절한 지적이네요. 완도포커스
 지게 (20/06/04/ 01:29)
군민2/
완도 포커스 기사네요.

---------------------------------------<---이 부분부터는 제 의견이구요. 기사 본문이 아니고.
 군민2 (20/06/03/ 08:18)
어떤 신문이지요?
 군민 (20/06/03/ 07:24)
숨기고 싶고, 의원들과 짬짬이 하고 싶은 내용이 많으니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은 거겠지요.

넵 둬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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